'더 센 상법', 모두가 말하지 않는 비판과 반대 이유 총정리
'더 센 상법', 정말 좋기만 할까? 모두가 말하지 않는 비판과 반대 이유 총정리
'더 센 상법'이 소액주주 권익을 위한 획기적인 법안이라고 해서 환호성을 지르셨나요? 🎉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그 이면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달콤한 이야기 뒤에 숨겨진 '더 센 상법'의 불편한 진실, 그리고 재계와 해외에서 우려하는 진짜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 목차
🌍 '더 센 상법' 해외반응, 기대와 우려 사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응은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드디어 한국 증시가 투명해지는구나!"하는 긍정적인 시선과, "이러다 기업 경영이 흔들리는 거 아냐?"하는 부정적인 시선이 공존하죠.
- 👍 긍정적 시각: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 등은 그동안 한국 기업의 약한 주주권익을 투자 장벽으로 꼽아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장기적인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 👎 부정적 시각: 반면, 단기 이익을 노리는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헤지펀드)들의 공격에 기업이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훨씬 큽니다. 경영권 방어 수단이 부족한 한국 기업들이 이들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죠. 실제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은 한국 시장 철수 가능성까지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투자자 입장에서 기업이 투명해지는 건 환영이지만, 제가 투자한 회사가 단기 이익만 노리는 투기 자본에 휘둘려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걱정되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
📉 '더 센 상법' 비판 및 부정적 이유 TOP 4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비판받고 있을까요? 재계와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4가지 이유를 정리해 봤습니다.
| 비판/반대 이유 | 핵심 내용 |
|---|---|
| 1. 경영권 공격에 무방비 노출 |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으로 소액주주 연대가 이사를 선임하기 쉬워져, 투기 자본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 사냥'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
| 2. 기업의 장기 성장 저해 | 당장의 이익이나 주가 부양에만 관심 있는 세력이 이사회에 들어올 경우, 대규모 R&D 투자나 M&A 같은 장기적 관점의 과감한 결정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투자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
| 3. 소송 남발로 경영 마비 우려 |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되면서, 경영 판단 실패 시 주주들이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경영진이 소송을 피하기 위해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경영만 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 4. '코리아 엑소더스' 현실화 | 과도한 규제와 경영 환경 악화로 국내 기업들이 본사나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 엑소더스'가 시간문제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실제로 일부 기업은 국내 대신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 "자해 입법" vs "위대한 진전"… 끝나지 않은 논쟁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재계는 '더 센 상법'이 통과되자마자 즉각 유감을 표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한 경제 8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영권 방어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기업 엑소더스는 시간문제", "명백한 자해 입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당에서는 "위대한 진전"이라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개정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 보호라는 대의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 방법이 기업의 성장을 발목 잡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마치 아이를 보호하겠다며 온실 속에만 가둬두려는 것과 같달까요? 결국 기업 가치가 훼손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같은 주주들에게 돌아올 테니까요. 부디 충분한 논의를 통해 기업은 마음껏 뛸 수 있고, 주주는 그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지혜로운 보완책이 마련되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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